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 총수입 및 지출 등이 포함된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했다.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4.7%)하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기 때문이다.정부지원 규모 또한 11.0조원(일반회계 9.1조원, 건강증진기금 1.8조원)교부돼, 전년도 대비 4710억 원 증액됐다.이외에도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 속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역대 최초로 1조 원 이상 수익을 달성(전체수익 1조 840억원) 했으며,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코로나19 이후 의원급 의료이용 둔화세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6355억원(6.6%) 증가했으나, 20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가 완화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다.하지만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022년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질환별로 살펴보면, 중증 외 질환은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되어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의원급 이하 외래는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감소해 급여비도 둔화됐다.반면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감소해 급여비도 둔화됐다.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했지만,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코로나19 이후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오는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된다.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개원가도 규탄행렬에 동참하고 있다.26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폐기 및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있었던 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 규탄 열기를 개원가가 이어가는 모습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수가 협상 구조를 규탄하자 개원가가 동참하고 있다. 사진은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6차 정기평의원회지난달 수가협상이 마무리됐을 당시에도 대개협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과·시도의사회들의 규탄성명이 이어졌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일 협상 결과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히자 논란이 재점화한 모습이다.특히 대개협은 정기평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수가협상 개선을 촉구하기위 한 토론회를 요청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대개협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형외과의사회는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에 1.6% 인상률이 제시돼 결렬된 상황을 조명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유형에서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유형은 ▲조산원 4.5% ▲한의 3.6% ▲치과 3.2% ▲병원 1.9% ▲보건기관 2.7%로 타결됐다.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급격한 물가인상에 더해 최저시급이 2년 연속 5%씩 인상된 상황을 조명했다. 2024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개원가 경영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 "이대로라면 2024년 최저시급은 1만100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임직원 인건비 동반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더욱이 임대료 및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연지정제와 비상식적인 저수가 체계의 의료 현장에선 많은 환자를 돌봐야 겨우 의원 경영이 가능하다"며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강요받는 개원가 원장님에게 이러한 건보공단의 수가인상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의료 시스템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것.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원 확대를 통한 충분한 수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 역시 인지하는 상황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정부는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을 조정해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되도록 권고하는 등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재정이 2년 연속 흑자와 누적 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활용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런 정부 결정은 수가의 정상화에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반증하며, 최저 인상률을 제시하면서도 필수의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척 만하는 기만적인 태도"라며 "우리는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도 않은 수가협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수가협상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실효성의 문제와 산출방식의 타당성 문제점으로 개발 국가인 미국도 사용하지 않는 SGR 모형의 상식적이며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한다"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역시 법률을 개정해 이곳이 아닌 별도의 기구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치 인상률에 결렬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인 저수가 개선이 요원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1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공단 측의 1.6% 인상률 제시로 또다시 결렬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곧바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다.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치 인상률에 결렬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인건비‧관리비‧재료비 등, 비용 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 자료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 적립금이 24조 원에 이를 때까지 의원유형은 여전히 원가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는 것. 더욱이 건보공단은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결국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거시지표의 반영은 물론 근거 없는 밴딩의 규모 및 결정과정의 불투명함, 협상 결렬 시 조정 절차 부재 등 기존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는 높은 물가인상률 및 임금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 등 의료 인프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의 현실은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감염병 최 일선에서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총 진료비가 100조 원을 넘어섰음에도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 간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 상황에서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반면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이다.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다는 것.의협은 "우리 협회는 앞으로 1년 후에 있을 2025년도 수가협상마저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을 우려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 단체는 연일 수가협상에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해마다 1조원 안팎에서 머무르고 있는 재정 투입 규모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는 것.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2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병원계의 현실을 전하며 흑자 재정의 과감한 투입을 주장했다. 송 부회장은 올해로 다섯 번째 수가협상에 나선다. 병협 수가협상단은 유인상 보험위원장, 송영구 무임소위원장, 이영구 보험부위원장이 참여한다.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병원계는 인건비 및 물가 상승을 겪으며 전달체계 변화라는 숙제까지 떠 안았다"라며 "이런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수가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수가협상 투입 재정이 1조원 안팎에서 결정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구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가가 일정 수준에서 고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진료비 증가폭만큼은 아니더라도 진료비 증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병협은 최근 몇 년 사이 의원급에서 전문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짚으며 전달체계 왜곡 문제를 지적했다.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의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병원급 이상에서 일하는 전문의 숫자는 4만4754명(일반의, 전공의 제외)으로 2019년 4분기 4만4889명 보다 5.7%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의원에서 일하는 전문의 숫자는 4만218명에서 4만4754명으로 10.1% 증가했다.다만, 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나눠 놓고 보면 이야기가 살짝 달라진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 숫자는 의원과 같은 수준인 10.2% 증가한 것. 다만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숫자가 각각 4.2%, 16.8% 감소하면서 전체 평균에 영향을 미쳤다. 어찌 됐든 동네의원에서 일하는 전문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은 엄연한 사실.송 부회장은 "의원급에서 전문의 증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1차의료가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문의 숫자가 1차 의원에 몰리고 있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라며 "의사뿐만 아니라 지난해 의원은 늘고, 병원은 약간 줄었다. 개원 자체가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2021년 4분기 병원 숫자는 3475곳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3463곳으로 12곳 감소했지만 의원은 3만3912곳에서 3만4958곳으로 1046곳 늘었다. 병원은 요양병원이 감소한 숫자다.송 부회장은 "일정 부분은 환산지수 역전이 만들어 낸 현상"이라며 "역전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의료체계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제 끝난 상황에서 지난해 통계로 협상을 진행하는데 전반기와 하반기에 차이가 분명 있었고 의료현장에서 체감도는 여전히 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단순히 진료비 증가율이 예년 수준으로 같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재정을 아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오는 30일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 만남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병협은 충분한 의견 교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송 부회장은 "가입자와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공급자가 읍소하는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으며 "의료체계가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소비자와 공급자가 상생해야 한다. 만남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60만명까지 치솟자 정부는 방역체계 대전환을 시도했다. 동네의원도 코로나19 검사와 진단, 치료를 할 수 있게 했다. 환자가 폭증하자 일선 동네의원도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나서게 됐다.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급여 진료과 중심으로 급여 진료비 매출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유난히 혹독한 시간을 보냈던 터라 매출 증가는 특히 더 도드라졌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지난해 1분기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급여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243.9%, 163.1%씩 폭증했다.이 같은 결과는 올해 '독'이 되어 돌아오는 모습이다. 의료기관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의협 수가협상단은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원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수가협상권을 반납하면서 올해 수가협상에는 의협이 직접 참여한다. 수가협상단은 김봉천 기획부회장을 단장으로 조정호 보험이사,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백재욱 의협 보험자문위원이 참여한다.올해로 네 번째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지난 18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건보공단과 1차 협상에서 다른 단체와는 달리 한 시간 이상 대화를 했다"라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갭이 크다는 것이다. 현실이 녹록치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김봉천 수가협상단장(기획부회장)도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경영이 가능해야만 안정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며 "부수적 수입이 없는 의원은 급여진료비가 주된 수입원으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진료 왜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지난해 총진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9.5% 수준이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은 행위료 기준 23.5%. 여기서 법과 제도를 제외한 순진료비 증가율은 22.6%다. 법과 제도를 적용해도 진료비 증가율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조 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까지만 해도 진료비 증가율은 해마다 10~11%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증가율은 9%대다. 코로나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노인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이전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라며 "굉장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였던 진료비가 통계에 잡히면서 급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오히려 수가 인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대응으로 발생한 진료비, 비급여의 급여화 영향까지 반영하면 실제로 의원급에서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수가협상에서 중요하게 반영하는 진료비 증가율이 다른 유형 보다 높아 협상 길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5% 이상은 인상해야 한다는 미션까지 내렸다.김 단장은 "대의원회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의료가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본다"라며 "작년과 올해 물가인상률이 5% 수준이고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10.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소 물가인상률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개원의는 수가 인상이 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수가 인상의 복리 효과가 미치는 영향도 크다"라며 "수가협상에 임하는 건보공단의 태도와 재정위의 재정 투입 규모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협상 중단까지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의협 수가협상단은 18일 건보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건강보험 재정 흑자, 당해 연도 지출이 원칙"의협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 운영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공급자 단체도 재정위에 참여해 수가 인상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건보공단도 이에 공감, 재정위 산하 소위원회가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설정하기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조 이사는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투입 재정 설정 규모를 사전에 알 수 없고 어떤 식으로 설정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깜깜이 협상"이라며 "공급자가 가입자에 일방적으로 읍소하는 식의 자리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재정위는 밴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공급자 단체는 왜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서로에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조율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재정위는 건강보험 재정과 상관없이 보험료 인상의 부담감을 이유로 2% 내외의 심리적 상한선에서 결정돼왔다"라며 "올해는 적어도 재정 규모를 1조5000억원부터 시작해 2조원까지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공급자 단체는 일관되게 흑자 상태인 건강보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보 재정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이다.김봉천 단장은 "코로나 때문에 어느 기업체나 공공기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유독 건보재정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가 인상에는 유독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보재정은 적립하는 게 원칙은 아니다. 당해 연도에 쓰는 게 원칙이고 그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며 "지난해 수가협상할 때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수입이 늘었다. 그 수입을 적극 활용하고 가입자들의 걱정인 보험료 인상도 최소한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18일 오후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올해 이례적으로 2년 연속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수가 인상'에 투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꺼냈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수가 인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공급자의 주장을 원천 차단하고 나선 것.건강보험공단은 18일 오후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순차적으로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1차 협상은 통상 공급자 단체가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자리다.공급자 단체는 수가협상 시작 전부터 수가 인상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꼽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수지는 3조6291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누적 적립금도 23조8701억원으로 늘었다.이에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공급자 단체장 상견례 자리에서 "재정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수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또 다른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흑자 재정의 적극 투입을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도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된 흑자로 안정된 누적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했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입자와 공급자 사이를 조율하는 입장인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이 같은 공급자 단체 주장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올해로 세 번째 수가협상을 나서는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인 상황을 분석해 보니 보험료 수입이 4% 증가했고 연말정산으로 또 수입이 1조2000억원 정도 늘었다. 이 금액을 다 더하면 3조5000억원 정도 된다"라며 "지출이 절약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즉, 당기수지 흑자 금액이 수입 증가 때문에 나온 결론이지 지출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실제 지출은 전년 대비 9.5% 정도 늘었다.이 이사는 "공급자가 볼 때는 재정 여력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지출이 줄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 흑자가 수가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난해 보다 SGR 값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이어 "지난해 급여비 지출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는데 유형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라며 "상징성이 있는 100조라는 숫자를 가입자가 의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병협 수가협상단(위)과 의협 수가협상단상황이 이런 만큼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정하기 전에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이상일 이사는 "재정소위 위원들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재정 규모 결정 이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것"이라며 "공급자 단체는 가입자 설득을 위한 준비를 미리 부탁한다"고 했다.흑자 재정 투입의 어려움을 건보공단이 미리 이야기하자 공급자 단체 역시 재정 투입을 거듭 강조했다.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라며 "쓸 때 제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좌우할 유형별 수가협상이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처음 맞이하는 협상이다.그럼에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부재, 보건의료계 현안으로 투쟁 기조의 현실에서 상견례 자리도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의료계는 약 24조원의 흑자 상태인 건강보험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건보공단은 11일 2024년도 요양급여비 수가협상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 수가협상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상견례 자리에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부재로 직무대리를 맞고 있는 현재룡 기획이사가 자리했다.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을 반대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단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상견례장에 자리하지 않았다. 대신 김봉천 수가협상단장(기획부회장)이 자리해 의료계의 현실을 이야기했다.건보공단 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가인상률 설정의 객관적인 준거, 협상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제도발전협의체, 가입자 및 공급자 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협상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이야기하며 어느때보다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현재룡 이사는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이 오늘내일 중으로 구성될 것 같다는 것을 알리며 구성과 동시에 즉각 공급자와 가입자의 소통 간담회 일정을 잡겠다고 했다.현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년 연속 흑자인데 가입자는 보험료가 덜 올라갈 것이라는, 공급자는 수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어느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진료비 급증 위기 의식 공급자 단체 "재정 여유있을 때 수가 현실화해야"수가협상은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지난해 통계지표를 중점으로 반영하는 만큼 공급자 단체의 위기의식이 여실없이 드러났다. 지난해 진료비 등의 각종 지표가 전년도 보다는 급증한 상황이기 때문.이필수 의협회장은 건강 이상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이 대신 자리했다.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봉천 단장은 "의협은 내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속에서 어렵게 상견례자리에 나왔다"라며 "의료계 내부에서는 수가협상 참여에 대한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가협상 권한을 반납하기까지 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는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는 필수의료를 위축시키고 있다"라며 "협상은 통보가 아니어야 한다. 진정한 협상이어야 한다.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협상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공급자 단체 중 유일하게 이필수 회장의 부재를 짚으며 병원계의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윤 회장은 "병원은 여전히 의료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해부터 물가급등과 경기침체라는 경제적으로 또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여러정책을 고심하고 있고 병원계에 많은 협조와 정책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 대응에 이미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노력을 기울인 병원계는 다시 한 번 운영상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된 흑자로 안정된 누적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다. 현 수가계약 제도는 정보의 접근성 등에서 건보공단이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진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한약사회 역시 코로나 대유행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계의 헌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광훈 회장은 "의료이용자 수가 점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도의 행위료 감소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때의 어려움으로 인한 영향이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며 "지난해 약국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빠진 올해는 약국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가 다시 감소할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가 얼마나 늘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특수성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2년 연속 재정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수가인상률을 조금씩 현실화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는 또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체 진료비 점유율의 약 3%, 5%를 차지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비현실적인 수가를 짚었다.치협 박태근 회장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랑니 단순 발치비는 80만원인데 우리나라는 발치 행위료가 8910원이다. 초진료가 4만5000원, 재진료는 35900원이다.박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미국의 2분의 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를 수가에 적용하면 사랑니 발치비가 40만원은 돼야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그의 2분의1인 20만원만 책정돼도 치과의사들은 열광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희생을 담보로 시작한 의료보험 제도의 실상이다"라며 "3~5년 후에는 희생을 전제로 제도 명맥을 이허가는게 아니라 의료인이 사랑스럽게 진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2019년 급여권에 들어온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을 짚었다. 현재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80%다.홍 회장은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를 결정하면서 2021년에는 재논의하기로 의결했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급여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의과 급여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 한의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헤아려 새로운 수가협상 모형 적용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5월은 의료기관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짓기 위한 수가협상의 달이다. 오는 11일에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공식적으로 의원급은 5% 이상의 인상률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공식적으로 내걸기까지 했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사실 최근 5년간 수가협상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았던 결과는 2021년 진행됐던 수가협상이었는데 3%였다. 그리고 지난해 2.1%로 역대 최저치의 인상률을 받아 들어야 했다. 가장 높은 인상률은 약국으로 3.6%가 최고 수치였다. 이를 감안해도 의협 대의원회가 내건 5% 인상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특히 올해 의원급 상황은 더 어렵다. 역대 최저치 인상률 기록을 깰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우선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진료비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은 눈에 띄게 늘었다.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진료비 통계지표'. 지난해 상반기까지 공개됐는데 의원급 진료비는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의원 한 곳당 월 급여 매출은 평균 5625만원 수준으로 직전 연도 같은 기간 보다 23.5%나 증가했다. 코로나 대유행 직전인 2019년 상반기 4282만원과 비교해도 31%나 늘어난 액수다.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현 정부 기조도 심상치 않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방점을 찍고 지난 정부에서 확대했던 MRI 및 초음파 보장성을 제한했다. 산하 기관의 인력도 감축했다. 하다못해 산하기관 임원 전용 방 크기도 축소했다.자료사진.  건보공단은 오는 11일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가협상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의원급 수가협상 희망의 끈은? "2년 연속 재정 흑자"그럼에도 의원급은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의원급을 대표해 협상에 나서게 된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의협 기획부회장)은 "사실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라며 "경기가 호황일 때는 호황이라며 졸라매고, 불황일 때는 불황이라며 (수가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현실적 한계를 토로했다.그러면서도 "0.1%라도 더 받으려고 갖고 있는 총력을 동원하는 게 그동안의 수가협상이었던 만큼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의원급 상황이 쉽지 않지만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진료비는 급증했지만 환자들의 의료이용률이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상반기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는 하루 평균 52.8명 수준이었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는 21.3%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즉 진료비 증가율은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 영역에 있던 비용이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발생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이 나아졌다는 것과 순전히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의협 수가협상단도 진료비 증가율이 '허수'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 있다. 김 단장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동네의원이 진료에 나선 후 발생한 진료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른 진료비 상승폭 등은 제외해야 한다"라며 "진료비가 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입원환자 증가폭은 특히나 여전히 낮다. 진료비 상승분을 면밀히 분석해 허수 가능성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를 전망했음에도 여전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도 의료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건강보험 재정은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당기수지는 3조6291억원을 기록했고 누적적립금도 23조8701억원에 달했다. 직전연도 당기수지 2조8229억원, 누적적립금 20조원 보다 증가한 수치다. 23조원이라는 적립금도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당초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라도 위태하다고 이야기해왔다. 뚜껑을 열어보니 수입과 지출 모두 늘었고 수입 증가폭이 지출 보다 더 커 오히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의료 수요가 늘고 있고,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줄 것이라며 올해 역시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한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 관계자는 "지난해 건보공단 협상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때문에 변수가 많아서 수가를 올려주기 힘들겠다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증가했다"라며 "건보재정은 당해 연도에 거둬서 그 해에 써야 하는데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의료계는 필수의료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는 정부 의지도 수가 인상을 위한 하나의 설득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필수의료를 확대하려면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라며 "환산지수 인상은 기본 중의 기본인 만큼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정부 기조 아래 재정을 운용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재정 수지를 흑자도, 적자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재정이 마이너스 되는 것만 막자는 것이다.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재정 2년 연속 흑자, 23조원이라는 '역대급' 누적적립금을 기록하고도 건보공단은 올해 재정 추계에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안정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다.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이사장 직무대리)는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2년 연속 당기수지가 흑자임에도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생산인구 감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으로 올해가 문제"라며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올해 재정 수지는 균형을 맞추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현 이사는 강도태 전 이사장이 물러난 후 약 한 달 동안 이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다.건보공단의 재정 추계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면서 오는 5월 예정된 수가협상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는 요소다. 이에따라 공급자 단체를 포함한 의료계도 건보재정 현황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현재룡 기획이사는 4일  전문자협의회와 만남에서 건보재정 마이너스만 막자는 입장을 피력했다.건강보험 재정은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당기수지는 3조6291억원을 기록했고 누적적립금도 23조8701억원에 달했다. 직전연도 당기수지 2조8229억원, 누적적립금 20조원 보다 증가한 수치다.건보공단은 수입과 지출 모두 늘었지만 수입 증가폭이 지출 보다 더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도 직장가입자 수가 늘었고 연말정산 보험료도 크게 증가했다. 징수노력도 다각적으로 펼쳐 전년대비 0.3조원을 추가로 징수했음 불안정한 금융시장에도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기준 수익률 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결과라고 자평했다.그럼에도 올해 재정 수지는 밝지 않은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온 것. 건보공단은 자체 시스템으로 재정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데, 현 이사는 올해 재정 위협 불안 요소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다. 수입 감소액만도 4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게 건보공단의 입장이다.현 이사장은 "최근 외래 중심으로 의료 이용률이 크게 늘고 있다.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하면 의료이용이 급증할 수도 있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라며 "코로나를 통해 마스크, 손 씻기 등 개인 건강관리가 수조원의 재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험했다. 현재 누적적립금은 요양급여비 지급 3.4개월치인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실제 지난해 통계만 봐도 의료이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증질환자수가 2020년에는 12.6%, 2021년에는 1.2% 감소했지만 지난해는 전년 보다 10.7% 증가했다. 호흡기질환자수만 따로 떼어서 보면 2020년에는 35%, 2021년에는 23.9%나 줄었지만 지난해는 58.4% 급증했다. 환자 숫자도 5100만명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4200만명)과 2021년(3200만명) 환자 수를 가볍게 넘어섰다.현 이사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출이 크고 수입 요인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당기적으로는 재정을 균형 맞춰 운용하는 게 중요하며 건강한 고령화가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에서 중요한 키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급격한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리 운영 체계 개선과 더불어 건강보험 제도 및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라며 "건보재정 제도 및 구조 개편을 담은 중장기 과제는 올해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8년까지 계획이 담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도해 마련하고 건강보험연구원이 측면 지원하고 있다.현 이사는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구체적으로 논의를 추진해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자체적으로는 매년 재정건전화추진단을 운영해 추가적인 재정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도종환 의원. 국립대병원이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병원 몸집 불리기에 방만한 예산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흥덕, 교육위)은 2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국립대병원 10개 중 4개 병원이 3년 연속 적자 상태임에도 건물 공사비과 건물 구입에 2천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국립대병원 예결산 현황'에 따르면, 충남대병원 -936억원, 경상대병원 -701억원, 강원대병원 -302억원, 제주대병원 -246억원, 전북대병원 -16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이중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은 3년 연속 적자 상태였다.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곳은 전남대병원(123억원)이 유일했다.도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단순히 영리 목적보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 있어, 적자 경영을 무조건 비판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최근 3년간 전체 비용 대비 공공보건의료사업비 비중이 가장 낮고 적자 상태가 심각한 충남대병원과 경상대병원 등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19~2021년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이어 "적자를 기록한 4개 병원은 경영악화 상황임에도 외형 키우기 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해당 병원은 같은 기간 시설투자비에 총 5439억원을 투입했는데 이중 공사비와 건물구입에만 2220억원을 쏟아 부었다"고 비판했다.도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몸집을 키우기보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더욱 신경써야 한다"면서 "공공병원으로 근본적 역할과 책임을 다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이지케어텍(대표이사 위원량)이 제22기 3분기 경영실적(2021.10.01~2021.12.31)을 15일 공시를 통해 발표했다.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누적 매출액은 10% 증가한 630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2억 원으로 제22기 들어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매출이익은 118억 원을 기록했다.이 같은 견조한 실적은 국내외에서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 및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로 파악된다. 특히 일본 성마리안나대학병원 HIS 구축 프로젝트의 매출 본격화 등으로 해외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85%가 늘었다.국내에서도 부산부민병원 등에서 클라우드 EMR(전자의무기록) 엣지앤넥스트를 오픈하며 종합병원·병원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EMR 시장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주관 차세대 국립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며 클라우드 EMR에 관한 민간의료기관 고객이 증가한 것도 긍정적이다. 구축형 HIS에 대해서도 베스트케어를 신규 구축한 병원들에 대해서 운영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이루었다.회사는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세를 강화하고 신규 비즈니스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엣지앤넥스트는 지난 1월 청맥병원에서의 성공적인 오픈 이후 올해 다수 병원에서 추가 오픈할 예정이며 도입 협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또 글로벌 버전을 개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병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가서비스도 개발하여 장기적인 수익 창출과 실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차세대 국립병원 정보시스템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의료의 클라우드 전환 및 시장 저변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기반 신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도 개발하여 의료IT 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이지케어텍 위원량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기술력 및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클라우드 EMR의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 우위를 선점할 것"이라며 "최근 윤리경영 실천을 공표하고 ESG 경영 방안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는 등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이지케어텍(대표이사 위원량)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제22기 1분기에 매출액 180억원, 영업이익 7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0%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지케어텍 관계자는 "이러한 호실적은 국내외 사업이 조화롭게 성장한 결과"라며 "국내 의료정보시스템 시장 투자가 활성화되며 꾸준히 수익이 창출되는 가운데, 중동 및 일본 신규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진행으로 해외 매출이 지난해 1분기 대비 163% 늘어나며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케어텍은 2분기 역시 국내외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지케어텍은 지난 7월 분당제생병원과 구축형 HIS(병원정보시스템) 베스트케어2.0(BESTCare2.0) 계약을 체결하며 베스트케어2.0의 적용 범위를 대형병원에서 중형병원까지 확장했다. 또한 최근 일본 법인을 통해 성마리안나대학병원과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본 계약을 체결하며 미개척 시장인 일본 시장 진출에 성공했고 중동, 미국 등에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클라우드 사업을 필두로 신규 사업 활성화도 순항하고 있다. 지난해 런칭한 클라우드 EMR 엣지앤넥스트(EDGE&NEXT)가 500병상 규모 온종합병원에 오픈했으며 차세대 원격의료솔루션 이지온더콜(ezOntheCall)은 사우디 전역 동시 오픈을 시작으로 중동 지역 병원 및 미국의 정신과병원 등 글로벌 공략에 시발점이 되고 있다. 이지케어텍 위원량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그 어떤 때보다 의료환경의 개선이 절실한 지금 베스트케어와 엣지앤넥스트, 이지온더콜이 병원 경영 효율화에 유용한 솔루션이 되고 있다"며 "병원 수요에 꼭 맞춘 신규 의료 IT 비즈니스를 지속 개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에 적용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성과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및 인건비 절감으로 13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이익이 증가했다는 내용의 분석 결과를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등록된 세입·세출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13개 지방의료원이 의료이익 증가로 경영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자료는 웹 사이트에 등록된 2015년 지방의료원의 운영정보를 분석한 것으로, 34개 지방의료원 중 13개 의료원이 의료이익 증가로 경영이 개선됐다. 경영 개선을 이룬 13개 의료원은 구체적으로 군산의료원(21억원), 영월의료원(10억원), 목포시의료원(8억원), 마산의료원(8억원), 원주의료원(7억원), 삼척의료원(2억원), 포항의료원(14억원), 충주의료원(21억원), 서울의료원(28억원), 의정부의료원(15억원), 김천의료원(6억원), 속초의료원(3억원), 울진군의료원(3억원) 등이다. 이 중 군산의료원 등 12개 의료원은 환자가 증가해 진료수입이 늘면서 의료이익(의료수익-의료비용)이 증가했으며, 마산의료원은 인건비(의료비용) 절감으로 의료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의료원은 우수한 전문의 4명 추가 확보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 등으로 입원·외래환자가 증가해 의료이익이 21억원 증가했다. 영월의료원은 대학병원 비뇨기과·정형외과 교수를 영입하는 등 우수한 의료인력을 지원받아 입원·외래환자가 증가해 의료이익이 10억원 증가했으며, 원주의료원은 외래환자 증가로 의료이익이 7억원 증가해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포항의료원은 정형외과 전문의를 추가 확보해 2개과로 운영하고, 내과 전문의(2명) 및 치과 전문의를 우수의료진으로 교체해 진료과별 연간 진료목표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으로 입원·외래환자가 증가해 의료이익이 14억원 증가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충주의료원은 2012년 외곽지역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외과·신경외과·안과·비뇨기과 수술건수 증가로 입원환자가 증가해 의료이익이 21억원 증가했다. 더불어 노사갈등을 겪었던 속초의료원은 2015년 10월 임명된 원장을 중심으로 2016년 4월 노사상생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을 개선해 당기순이익이 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외에 기능보강비 및 의사인건비 등 정부지원,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불합리한 관행개선, 상시 근로 300명 이상인 15개 지방의료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지방의료원 자체 경영개선노력도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의료원으로 하여금 공익적 기능 즉, 호스피스, 재활치료, 고압산소치료, 음압격리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경영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의료원과 청주의료원, 파주의료원이 공공병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인천적십자사는 최하 등급으로 예산 지원에 불이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2015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설명회 및 제2회 공공의료포럼을 서울 양재동 더 케이호텔에서 7일과 8일 양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지방의료원(33개) 및 적십자병원(5개)을 대상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운영평가는 양질의 의료와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공공적 관리 등 4가지 영역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서울의료원과 청주의료원, 파주의료원이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차지했다. 전체 평균은 72.1점으로 전년 대비 1.2점 상승했으며, 등급별로 A등급(3개소), B등급(24개소), C등급(10개소), D등급(1개소) 등이다. 우수한 결과를 얻은 기관은 기능보강(시설, 장비 지원) 사업과 평가인증 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한 기관들이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간호등급 1등급 및 의료기관 인증 획득으로 환자 수 증가(58만 8000명→62만 8000명) 및 의료수익 증가(180억원→210억원) 등 경영성과를 보였다. 전문격리병동과 포괄간호서비스, 호스피스 등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도 적극 수행했다. 청주의료원은 입원기간을 줄이고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 등 적정진료로 양질의 의료부문에서 12단계 상승(14위→2위)했고,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병상이용률(90.9%)과 의료수익 증가(387억원→434억원) 등 2년 연속 흑자(2013년 2.4억원, 2014년 6.2억원)를 달성했다. 경기의료원 파주병원도 병동 리모델링으로 시설, 장비를 보강하면서 적정 처방과 환자 수 증가(22만 5000명→24만 4000명), 의료수익 증가(180억원→210억원) 등 경영 향상이 이뤄졌다. 민간인 통제구역 내 3개 마을 무료진료사업과 의료후진국 의료봉사 등 지역주민을 위한 특화된 공공의료사업도 적극 수행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경영성과 개선기관 사례도 소개했다. 대구의료원은 항생제 처방률 개선(56.1%→35.9%), 환자 수 증가(31만 6000명→33만 9000명), 의료수익 증가(286억원→323억원) 등 경영성과를 나타냈다. 원주의료원의 경우, 부서별 목표관리제 실시와 의료수익 증가(167억원→195억원), 인건비율 감소(73.1%→65.8%) 등으로 2010년 적자 16억원에서 2014년 1억 5000만원 흑자를 달성했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운영평가 결과를 각 지자체와 기관에 통보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예산분배 시 차등지원 등 경영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회 공공의료포럼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지자체 및 공공단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공공의료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 재정 4년 연속 흑자, 정신병원들의 희생 덕택이다." 정신병원들이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있어 '정신과 의료급여'가 크게 작용했다며, 정액수가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곽성주 회장(남원성일병원 이사장) 9일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수가제도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급여 정액수가 인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실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협회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일선 정신병원들이 기여한 점이 상당하다며, 의료급여 정액수가의 인상은 당연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 전환된 정신질환자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정신질환자를 비교한 결과, 의료급여환자가 4만 5961명 증가했다.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 전환된 정신질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2013년 기준 의료급여대상 정신질환자 1인당 진료비인 4만 3000원(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7000억원의 정부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그 예산만큼의 건강보험은 고스란히 흑자로 전환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2014년도 건강보험이 4조 6000억원의 사상 최고흑자를 기록하면서 4년간 12조 8000억원의 누적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신질환 의료급여가 크게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7년째 동결된 의료급여 정액수가 인상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일선 병원들이 일조했다는 것에는 정부도 동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급여 정액수가는 여전히 동결 상태다. 정부가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현격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대상을 의료급여 대상으로 자격을 전환하는 업무와, 건강보험 수가와 의료급여 수가를 관장하는 업무 역시 복지부가 모두 담당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고려한다면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제도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최근 의료급여 정액수가 인상 요구와 이에 걸맞은 의료 질 개선을 위해 자정방안을 마련하고, '클린인증병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협회 곽성주 회장은 "2008년 10월 정신질환 의료급여 정액수가 인상 이후 7년째 동결돼 의료 질 하향은 물론 전국의 정신병원들이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병원들 스스로 품격을 지키고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철저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자정을 시행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